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시스템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 개정사항
순번 | 정부부처 | 규정 | 법령종류 | 구분 | 개정일자 | 시행일자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5.12.30. | 2026.01.02.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6.01.22. | 동시시행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6.01.28. | 동시시행 |
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5.12.30. | 2026.01.02. |
5 | 교육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5.12.30. | 2026.01.02. |
6 | 재정경제부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행정규칙(예규) | 일부개정 | 2026.01.02. | 동시시행 |
7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법령(법률) | 타법개정 | 2025.10.01. | 2026.01.02. |
8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5.12.30. | 2026.01.02. |
9 | 재정경제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부령) | 타법개정 | 2026.01.02. | 동시시행 |
10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5.12.30. | 2026.01.02. |
11 | 산림청 |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6.01.16. | 동시시행 |
12 | 산업통상부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5.12.30. | 2026.01.02. |
13 | 인사혁신처 | 공무원 여비 규정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6.01.02. | 동시시행 |
14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6.01.21. | 동시시행 |
15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5.12.30. | 2026.01.02. |
16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부령) | 타법개정 | 2025.12.31. | 2026.01.02. |
17 | 기후에너지환경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6.01.21. | 동시시행 |
18 | 서울연구원 | 연구사업 수행규칙 | 규칙 | 개정 | 2025.12.22. | 2026.01.01. |
2. 아울러, 개정된 규정은 아래 게시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snurnd.snu.ac.kr) ▶ 정보서비스 ▶ 규정및지침
-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 공통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정부부처(청)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