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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통

정부부처(청)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2026.01.31.~02.2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26.03.04

조회수 : 15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시스템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안내공문 시행은 월 1회,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 시스템 공지는 월 2회


  ❏ 규정 개정사항

순번

정부부처

규정

법령종류

구분

개정일자

시행일자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기본법

법령(법률)

일부개정

2026.02.10.

동시시행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령(법률)

일부개정

2026.02.19.

2026.08.2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법령(대통령령)

타법개정

2026.01.27.

2026.02.01.

4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법령(대통령령)

타법개정

2026.01.27.

2026.02.01.

5

방위사업청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행정규칙(예규)

일부개정

2026.02.10.

동시시행

6

방위사업청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예규)

일부개정

2026.02.10.

동시시행

7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법령(대통령령)

타법개정

2026.01.27.

2026.02.01.

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법령(대통령령)

타법개정

2026.01.27.

2026.02.01.

9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행정규칙(예규)

일부개정

2026.01.22.

동시시행

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법령(대통령령)

타법개정

2026.01.27.

2026.02.01.

1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행정규칙(고시)

제정

2026.01.29.

2026.02.04.

12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2026.01.

동시시행

13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요령

일부개정

2026.01.30.

동시시행

14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지침

일부개정

2026.01.30.

동시시행

1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노트 지침

지침

일부개정

2026.02.24.

동시시행

2. 아울러, 개정된 규정은 아래 게시판에서도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snurnd.snu.ac.kr) ▶ 정보서비스 ▶ 규정및지침

  -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 공통관리 ▶ 게시판 ▶ 자료실 ▶ 정부부처(청)규정

 

붙임  1.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1부.

       2. 최근 개정된 규정 각 1부.  끝.